「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94조제4항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9., 2021.9.27., 2022.11.23.>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경영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12.31., 2019.3.14., 2023. 1 1. 20., 2024. 8. 2.> 1. 삭제<2014.12.31.>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로 급수하기 위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와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전통사찰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송수관·배수본관 및 도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4. 수도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수전분리 공사 5. 농업용 급수공사

수도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한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같은 사람이 같은 번지 내의 같은 층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은 급수공사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삭제<2014.12.31.>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미리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대행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를 할 때의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하고 유지·관리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한다.

도지사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도지사가 고시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가정용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가 그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미리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에 그 비용이 남거나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가압시설(급수구역 밖에서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한다.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단지 내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접 연결하는 가압장치 또는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제1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개조ㆍ수선ㆍ철거·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도지사가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도지사는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도공사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급수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급수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25조에 따른다.

원인자부담금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도지사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급수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참관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1.23.>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도지사는 공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부담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설되었거나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도지사는 재해나 오염물질 등의 유입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정보통신망ㆍ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지사는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중지 신청 시까지의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3.18.>

수도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두 가구 이상 사용하는 단독주택 또는 두 개호(분양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가구·호별 월평균 사용량에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전년도에 가구 분할신고를 한 수용가(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는 이듬해 2월말 기준으로 3월말까지 재신고를 하여야 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가구분할 적용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출입 신고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구분할 수도사용료는 매월 고지 전 신고분은 해당되는 달 검침분부터, 고지 후 신고분은 그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3.18.>

제35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사용료를 조정하며, 수도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4.3.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정 계량된 수도사용료는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제목개정 2014.3.18.]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계량한다.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14.3.18.>

수용가의 옥내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도사용료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납기가 경과된 수도사용료는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9.27.>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로 체납 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2022.11.23.>

수도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나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나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전월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그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도지사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납부고지서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3.29., 2019.3.14., 2022.11.23.>

삭제<2014.3.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신설 2022.12.30.>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주특별법 제394조제4항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1.9.27.>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물의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