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8.>

<2015.01.12 조례 제2086호> <삭제 2021.12.31.>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등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286호 2017.6.30.><개정 2021.12.31.>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구조, 설비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개정 2021.12.31.>

간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2.31.>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군수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시 신고된 도급금액의 1퍼센트를 진안군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개정 2021.12.31.>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03.15.>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개정 2021.12.31.>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할 수 있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2286호 2017.6.30.>

군수는 진안군민의 주거안정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하여 진안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설계도서 작성비용 지원대상은 진안군민 및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1세대당 2백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 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설계자 아닌 건축사로 하고, 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일괄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1., 개정 2022.03.15.>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삭제 2021.12.31.>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6호 2017.6.30.>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34조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다음과 같다

영 제81조 제4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맞벽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0조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조례 제2286호 2017.6.30.>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3.]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이하 "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