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21.11.01.>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군수는 경관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9조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 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군수는 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지역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 할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24조제3호 및 디자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ㆍ공공디자인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은 제3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