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5.05.01.>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2025.05.01.>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2025.05.01.>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2025.05.0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신설 2014.7.7., 개정 2020.06.30., 2022.10.04., 2025.05.01.>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5.05.01.>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건축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4. 7. 7., 개정 2025.05.01.>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05.0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5.01.>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5.0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 0.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7.>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6. 30.>

삭제 < 2020. 6. 30.>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30.>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및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한다. <개정 2025.05.01.>

영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신설 2014. 7.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0.06.30., 2025.05.01.>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면적으로, 공작물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 동당 최소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7., 2025.05.0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9. 17., 2025.05.0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05.0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05.01.> 1.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된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25.05.01.> 2. 예치금은「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05.01.> 3.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추가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5.01.>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철파이프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 사용하는 구조물(단, 농어업용 창고는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3. 5. 26.> 2.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동일 부지 안에서 이동 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구조물 3. 공장부지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기계보호시설,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개정 2025.05.01.> 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양시설 등과 이동이나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 등 편의시설. 다만,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 등 편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7., 2023. 5. 26.> 5. <삭제 2007. 1. 11 조례 제1948호> 6. 단독주택(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한함),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건축물에 인접한 경량구조로 된 외벽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차양등 비가림 시설(단, 벽체는 2분의1 이상 채광이 가능한 구조에 한함) <신설 2014.7.7., 개정 2023. 5. 26.> 7.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정보통신기술적용 작물재배사 <신설 2025.05.01.>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 1 0. 4.>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ㆍ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6. 30.> 2. 삭제 < 2020. 6. 30.>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30.>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20. 6. 30.>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20. 6. 30.>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0. 6. 30., 개정 2025.05.01.>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되,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사 <개정 2020. 6. 30.> 2. 제1항제5호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지정하되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건축사 <개정 2016. 1 2. 30., 2025.05.01.>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대행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대행자: 100분의 20(단, 허가 및 신고 수리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30.> 2. 제1항제5호의 대행자: 100분의 100 <개정 2020. 6. 30., 2022. 1 0. 4.>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사회에서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지정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4.12.29.>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05.01.>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5.05.01.>Y=y1-{(X-x2)(y1-y2)}/(x1-x2)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 30.>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06.30., 종전의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1.04.27.]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5.01.>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의 조경 등에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05.0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단,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5.01.>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22. 1 0. 4.> 1. <삭제 2014.7.7>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7. 7., 2022. 1 0. 4., 2023. 1 2. 15.>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7. 7., 2022. 1 0. 4., 2023. 1 2. 15.>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0. 4.>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개정 2025.05.01.>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0. 4.>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개정 2025.05.01.>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개정 2025.05.0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개정 2014. 1 2. 29., 2020. 6. 30., 2025.05.01.> 2. 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종교시설ㆍ의료시설 중 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5.05.0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긴 의자 <개정 2020. 6. 30.> 2. 파고라 <개정 2020. 6. 30.> 3. 시계탑 <개정 2020. 6. 30.> 4. 분수 <개정 2020. 6. 30.> 5. 그 밖에 해당 건축물에 부합되는 시설로 환경친화적이고 다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개정 2020. 6. 30.> 6. 삭제 < 2020. 6. 30.>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30.> 1. 용적률의 완화: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개정 2020. 6. 30.>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법 제60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20. 6. 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신설 2020. 6. 30.> 4. 삭제 < 2007. 1. 11 조례 제1948호>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2. 15.> 1.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 <개정 2025.05.01.> 2. 공개공지등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