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주 계량기 설치 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1 다목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1 1. 15.>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9. 1 2. 31., 2021. 5. 14.>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개정 2021. 5. 14.>

급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 2. 31., 2021. 5. 1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 2. 31.>

시공업자는 착공 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31.>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의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 5. 14.>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31.>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19. 1 2. 31.>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과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9. 1 2. 3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4.>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와 공사비용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제목개정 2019. 2. 15.]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및 필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2. 20.>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및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1 2. 20.>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14.>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 5. 14.]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한다.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 기존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중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1항의 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삭제 <2016.12.28.>[제목개정 2021. 5. 14.]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삭제 <2016.12.28.>[제목개정 2021. 5. 14.]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사용요금"이라 한다)과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0.3., 2019.12.31., 2021. 5. 14.>

제3조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제목개정 2021. 5. 14.]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3의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4.>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공칭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주 계량기와 가구별 계량기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개정 2019. 1 2. 31.>[제목개정 2021. 5. 14.]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이하 "사용량"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계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ㆍ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5. 14.]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개정 2021. 5. 14.>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삭제 < 2023. 9. 27.>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5. 14.>[제목개정 2021. 5. 14.]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월분의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급수 중지, 급수장치 폐전, 소유권 변동 또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납기를 따로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시장은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연체금=미납요금 × 3/100 × 12월 × 연체일수/365

제1항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여 수도요금 체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2. 20.>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소유자(건물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2021. 5. 14.>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측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월분 수도요금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제목개정 20221. 5. 14.]

시장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서류의 검토 결과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제목개정 2021. 5. 14.]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ㆍ자동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수도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금액은 5,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 14.>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만 고지받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해당 납기의 사용요금 중 2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시장은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수도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창원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9. 27.> 1. 제23조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책임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요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수돗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3.15., 2019. 2. 15., 2021. 5. 14., 2022.10.7., 2023. 9. 27.>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9. 2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9. 27.>

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심의는 월별, 계절별 사용량과 교체한 계량기의 검침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5. 14., 2023. 9. 27.>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소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1.>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직결급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결급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직결급수 공사를 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지원 신청ㆍ방법 및 지원 금액 등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7.]

「수도법」 제21조제3항, 제33조제3항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고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대상자명ㆍ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개정 2024. 1 2. 20.>[본조신설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