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5.10.26, 2016.12.21., 2020.12.21.>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20.12.21.>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하며,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으로부터 누적 합산된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적용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 2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20.11.9.]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13.> 1. 시가지(중심)경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지 지역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일반)경관지구 : 시가지(중심)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주요 도시공원 등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22.12.12.]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영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26>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21.]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2.31.]

<삭제 2014. 3. 11>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1.~ 11. <삭제 2014. 3. 11>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 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8.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도로 또는 취락지구 주변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전문개정 2023.12.11.]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운용에 관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2.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1.11.1, 2020.12.2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6.12.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 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1>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4.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12.31.]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2015.10.26>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삭제 (2009.11.11)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5.10.26, 2020.12.21.)[제목개정 2020.12.2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신설 2015.10.26>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5.10.26>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15.10.26>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15.10.26>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15.10.26>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5.10.26>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5.10.26>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5.10.26>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5.10.26>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5.10.26>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15.10.26>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5.10.26>

삭제 (2009.11.1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5 10.26, 2020.12.21., 2023.12.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2.21., 2022.12.12.]

(특화(역사문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 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대지 내 태양광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22.12.12.]

(특화(자연친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본조신설 2022.12.12.]

삭제 (2009.11.11)

삭제 (2009.11.11)

삭제 (2009.11.1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 한다.[전문개정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