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구역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2.5.11>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신설 2012.5.1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번지 안에 별도의 건물 및 기 설치된 계량기 안에서 분리할 때도 같다. <개정 2012.5.11, 2019.7.11.>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4.11, 2019.7.11.>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삭제 2012.5.11>

시장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제1항인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0.11〉

수전 분리공사의 경우 수용가로 하여금 공사 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을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가압시설 없이 급수가 가능할 경우,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계량기를 건축물 소유자명의로 소유대지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업종별(상가별) 수전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는 대지경계선 내 제수변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그 외 대지경계 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개정 2023.8.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11]

공동주택(5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급수환경상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계량기의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 1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물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4.21, 2012.5.11>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2.5.11>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급수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으로 시행하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시행한다.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급수구역내의 건축관련 부서에서는 건축 인·허가시 상수도 공사계획서를 급수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사전 도로굴착 인·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물 증축시에도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도로굴착 관련부서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시 타부서의 공사와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 한 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시장은 준공된 급수공사에 대하여 천안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10.4.>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5.11>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5.11>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선 내 제수변과 계량기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내 그 외 급수설비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3.8.1.>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5.11>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5.1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98.1.13〉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 4. 11, 2004. 10. 4, 2012.5.11>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전용급수시설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 4. 11, 2012.5.1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단, 별도의 가압시설 없이 세대별 급수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5.11>

<삭제 2006.10.17>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 개정 2012.5.11>

다음 각 호의 자가 시설하는 가정용(15㎜)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06.10.17> <개정 2019.7.11.>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04.10.4, 2007.12.26>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 4. 11>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1.>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2004.10.4〉

주계량기의 위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4〉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소화용급수(공용급수)전에서 비상급수 공급시 사용자의 신청량에 따라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급수공급하며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4〉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시설물 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로 수도계량기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를 건물외부로 이설 및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동절기 계량기 보온조치 소홀로 발생된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구경별 관급자재비, 인건비를 시에서 합산 고시한 금액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4.10.4〉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9.7.11.>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시장은 재해 등의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1. 0 4. 11>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개정 1998.1.13〉<개정 2019.7.11.>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6.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개정 2019.7.1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개정 2020. 6. 1.>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고 서명징취 요구 불응할 때 〈개정 2004.10.4, 2020. 6. 1.〉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수 처분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2.12.24, 2020. 6. 1.> 5.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12.5.11> <개정 2019.7.11.>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1>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삭제 1999.10.11〉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을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0. 9. 1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4. <삭제 2025. 1 2. 11.>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지하급수관의 노후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이하에서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한 요금의 2분의1을 감액한 금액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개정 2002.12.24, 2004.10.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은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을 제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2.12.24> <개정 2019.7.1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 정산한다.〈개정 1998.1.13, 2007.12.26>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1998.1.13〉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3〉<개정 2019.7.11.>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연체자납부 명단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개정 1998.1.1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 │

├───────────────────────────┤├───────────────────────────┤

│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하수도 고지서에 의한다.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을 한 후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급수종료 후 고지서로 고지한다. 다만, 급수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에 고지한다.〈개정 1999.10.11, 단서신설 2004.10.4〉

〈삭제 1999.10.11, 2020. 6. 1.〉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1.><개정 2023.8.1.>

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11.>

제4항에 따른 노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지원을 위한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8.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2.12.2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개정 2004.10.4〉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 제 < 2001. 0 4. 11> 10.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1. 0 4. 11>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삭 제<개정 2000.04.21> 1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 한 자 〈신설 2004.10.4〉 <개정 2020. 6. 1.>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공급자가 구입 교체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10.4〉

제1항의 계량기 교체비용은 구경별 관급자재비, 인건비를 합산하여 시장이 고시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0.4〉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른다. <신설 2020. 6. 1.>

과태료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 6.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삭제 <개정 2019.7.11.>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