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충주시 도시 기본계획(이하 "도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의 개최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당해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이외에 도시계획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5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 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8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도시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이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 결정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001300조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4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제15조의2< 삭제>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1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횟수 산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회

제001600조

<삭제>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개발행위 허가절차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삭제>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제20조의2< 삭제>

제0020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ㆍ건축물의 용도ㆍ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ㆍ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및 별표 28(개발행위허가의 세부방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형질변경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임업 통계연보상 시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입목축적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산정방법은 산림형질 변경 시 적용기준에 따른다)나.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3

진입도로 경사도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적합할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일시설물의 내부도로는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거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ㆍ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페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로 신고대상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으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제63조 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002102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

2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 및 분할(예정)도면에 표시된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0미터 이내 주택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 호에서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없고,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 및 현장확인 결과 상시 거주 또는 주거용 사용 사실이 없는 건축물(시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2)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농막, 관리사 등)3) 건축물대장 또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나. 이격거리의 산정은 사업부지 경계의 최단거리와 주택(주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의 지상층 외벽 최외곽선 사이의 최단거리로 한다.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2

태양광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수목)를 설치(또는 식재)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2

준공된 공장 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서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시설다.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7. 절ㆍ성토시 비탈면 및 공작물(옹벽)의 지형적 여건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의 토지의 형질변경 검토사항에 적합할 것 8. 비탈면 및 공작물(옹벽 등)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 및 시공관리 등을 위하여 별표 28의 토지의 형질변경 검토사항에 적합할 것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1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서 「충주시 건축 조례」 제30조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총 5필지 이하로,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분할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할 것.

3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에 따라 분할하거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 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통로차폐 및 도시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연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등)로 허가 기간 내에 연장 요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주택호수의 범위는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15호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제003100조 성장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

영 제70조의13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400조 특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양어시설은 제외)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6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3700조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5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 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 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5층 또는 20미터 이하) 3. 전통 경관지구: 2층 또는 8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ㆍ특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ㆍ특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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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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