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25.10.1>

제3조(적용 제외)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 삭제 <2006.10.4>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의7(분담금)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21조(행위제한)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