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 2. 23., 개정 2023. 1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 23.>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나무은행"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 2024. 6. 3.>]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6. 3.][제2조에서 이동 < 2024. 6. 3.>]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존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 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 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0000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0000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0000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0000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0000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0000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되는 장소로 한다.(0000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수 있다.(0000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공원: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어르신공원: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습지공원: 습지 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전문개정 2024. 6.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 23., 2023. 1 2. 26., 2024. 6. 3.> 1.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5.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공원 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영 제51조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 2. 23.>[제40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3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 2. 26.>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제14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3. 1 2. 26.>[제44조에서 이동 < 2023. 1 2. 26.>]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