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소재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과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총괄재산관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항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