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7.10.13>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0.13>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8.11.17><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17><개정2009.12.28><개정 2013.12.31> <개정 2018.12.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12.4.> 2. 가구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08. 11.17><개정 2018.3.12.>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4.21>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개정 2008. 11.17>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8. 11.17> <개정 2018.12.4.>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7.10.13> 9.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4.21>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4.21>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4.4.21> 12.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12.4.>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4.>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3.2> <개정 2018.12.4.>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5. 8. 11.>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 토목기술부문 등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타조례 개정, 2025. 8. 1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개정 2009.12.28, 2017.10.13 >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제6조의3제1항제5호에서 "해당 도시· 계획조례로 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2021.1.12.> 1.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공공시설등이 부족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9.12.28., 2015.3.2., 2015.10.5><개정 2021.1.12.>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18.3.12.>가. 공작물의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09.12.28., 2015.3.2., 2015.10.5>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12.>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2.>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토석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08. 11.17., 2018.12.4.>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2009.12.28>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5.10.5>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신설 2015.10.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21.1.12.>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5.5.9.>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개정 2009.12.28><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0.11.17> <개정 2018.1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2015.10.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1. 토지의 형질변경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4.>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23.3.7.>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10.13]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개정 2018.12.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12.4.>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8.12.4.>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4.>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8.12.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개정 2018.12.4.>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3.2>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8.12.4.>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8.12.4.>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8.12.4.>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12.4.>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6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18.12.4.>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4.>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8.12.4.>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12.4.>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12.4.> 12. <삭제 2018.12.4.>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신설 2018.12.4.>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12.4.>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12.4.> 16. <삭제 2018.12.4.>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18.12.4.>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설 2018.12.4.>

삭제 <2015.3.2>

삭제 <2015.3.2>

삭제 <2015.3.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8.12.4.>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4.> 2.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8.12.4.> 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2018.12.4.>

삭제 <2018.12.4.>

삭제 <2018.12.4.>

제43조<개정 2009.12.28> 삭제 <20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