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6. 7. 15.>

삭제< 2016. 7. 15.>

삭제< 2021. 1 1. 18.>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24. 4. 17.>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4. 17.>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항에 따라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전문개정 2014.10.24.> <전문 개정, 2016. 7. 1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항신설 2021.11.18.> <개정 2024. 4. 17.>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4.10.24.> <단서 신설 2021. 1 1. 18.> <개정 2024. 4. 17.>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4. 17.>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4.10.24.> <개정 2022. 1 2. 29.> <개정 2024. 4. 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개정 2024. 4. 17.>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0.24.> <개정 2024. 4. 17.>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4. 4. 17.>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인 위원의 수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7.>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 4. 17.>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6. 7. 15.> <개정 2024. 4. 17.>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4. 4. 17.>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 1 1. 18.>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위원 및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0.24.>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 60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4. 1 0. 24.>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 10.24.>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 제3조의5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의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에 한한다) <호 개정, 2016. 7. 15.>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신설 2014. 1 0. 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4. 1 0. 24.>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24.>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6. 17.>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 6. 1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항 개정, 2016. 7. 1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미술장식품 설치의 건축비용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예치한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0.24.>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24.> <일괄개정 2020. 1. 2.>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1 2. 23.>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4. 17.> 1. 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군수가 전문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함양지역건축사회(이하"함양건축 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24.>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1. 6. 17.]

제22조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ㆍ청구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설계자 및 감리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자가 합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은 매년 1월에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4.10.24.>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붕)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의 2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 호스텔에 한정한다)과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개정 2024. 4. 17.>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2. 운수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3.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6.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 호스텔에 한정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7.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개정 2014.10.24.> 삭제< 2021. 1 1. 18.>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파고라,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 <개정 2014.10.24.> 4. 삭제 <2014.10.24.>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개정 2014.10.24.>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 18.>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 규모, 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 장소성 등을 포함한다),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 1 1. 18.>

군수는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1. 18.>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24.>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층수, 기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24. 4. 17.> 2.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상 5층 이하일 것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항 개정, 2016. 7. 15.>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항 개정, 2016. 7. 15.>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를 말한다)를 말한다.<항 개정, 2016. 7. 15.> <항 개정 2024. 4.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가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1. 6. 17.]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법 제80조제2항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 1 1. 17.> <본조 개정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