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함평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1.4.26.>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2. 31. 2017.9.28.>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2.31.>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등 건축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함평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6.12.31, 2018.12.31., 2020.7.15., 2022. 1 2. 29., 2024.12.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4.26.>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21. 4.26., 2022.4.18.>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건축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애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1, 2018.12.31., 2021.4.26.>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12.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삭제<2016.12.31.>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1.>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6.12.31., 2021.4.2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1.4.2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3.15., 2021.4.26.>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4.26.>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1.4.26.>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1.,2018.12.31., 2021.4.26.>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2.22.>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12.31., 2021.4.26., 2022.4.18.>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12.>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6.12.31., 2021.4.26.>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12.31.>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2018.12.31.>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26.>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는 현장조사업무를 완료한 후 매 분기 기준으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8.12.31.>

군수는 대행수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2018.12.31., 2021.4.26., 단서신설 2025.11.1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1.4.26.>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7.9.28, 2018.12.31.>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본조 신설 2016.12.3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9.]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6.12.31., 2021.4.26.>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21.4.26.>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개정 2021.4.26.>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18.12.31.>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 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공개 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규모·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의 현황, 역사성·장소성 등)·안내지도 등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이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 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 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도와 군 간의 부담비율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26.]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12.31.>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12.31., 2021.4.26.>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31., 2023.12.29.>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3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개정 2018.12.31., 2022.4.18.>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