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안 빈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 7. 24.>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군의 소유로 한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조공사 시 구경확대로 말미암은 추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공시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5.3.6.>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망가뜨림에 대한 복구공사 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다만, 비상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10.>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말미암아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24.>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戶)"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 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요금은 별표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3조에 따른 요금은 해당 구역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前)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가구수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는 같다)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남음이나 모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주거나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10.>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철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 군수는 최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연체금=미납요금×3/100×12월×연체일수/365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8.10.>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이메일) 또는 휴대폰(문자)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한 검체소요량과 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15. 7. 24.>

제1항의 경우 감면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9. 4. 30.> 1.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제2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6.>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9. 26.> 1.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2.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단,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3.6>

삭제 <2023.8.10.>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삭제, 2017. 1 2. 3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