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 〇, 〇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발전시설(〇〇바이오매스 발전소. 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및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2015.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6. 9.경 취소된 자로, 2018. 4. 23. 피청구인에게 위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여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주민피해 등의 현저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