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주체 관련
2009-02-02
도시규제정비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229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권자인 시장·군수인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인지 여부
회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지구 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