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및 물건적치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권자의 토지사용승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단순한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 행위는 근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동의서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