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2004년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건축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건축신고를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가.「건축법」 제14조제3항의 개정(법률제8219호,개정일 2007.1.3, 시행일 2007.7.4)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칙 제3항(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개정규정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령에서 허가권자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취소 및 청문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