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 소송의 판결결과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법원의 소송결과를 동 규정에 따른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결과 내용과 민법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