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하천점용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수산자원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하천법」 적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_x000D_ _x000D_ - 질의 사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권한은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ㅇ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