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시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 관련 질의

-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는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현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지면 합의된 금액으로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고,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차임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