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1) 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7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각주: 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1)1) 「국토의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도시ㆍ군계획시설2)2)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40제곱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도시ㆍ군계획시설(각주: 국토계획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