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

「주택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함)와 공동...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함)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

가.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

가.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공작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공작물을...

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나. 질의 가에...

가.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나. 질의 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居所)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라 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라 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 7. 1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