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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고압가스의 일종인 압축천연가스(CNG...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각종 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에서 총액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행정청이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납골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납골시설의 부지를 다른 공동사업시행자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 민자를 유치하여 납골시설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도 포함되는지? 나.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 ...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법」 제2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입체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을 대한지적공사(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