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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3개 조문 중 151-153

제95조 전산처리업무

제95조(전산처리업무)

제96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7조 규제의 재검토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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