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5, 2013.8.1, 2023.11.10.>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개정 2006.3.15, 2016.10.1, 2023.11.10.>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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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15.>

삭제<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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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1. 문화지구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개정 2006.3.15,2013.8.1, 2017.2.23> 2. 삭제<2009.5.15>3.삭제<2009.5.15>4.삭제<2009.5.15>5.삭제<2009.5.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의 "기준면적"이란 1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신설 2010.1.1>, <개정 2023.11.10.>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7.10, 2013.8.1, 2015.4.1., 2023.11.10.>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6.3.15, 2010.1.1, 2013.8.1, 2014.6.30, 2018.1.1>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1, 2013.8.1, 2017.2.23>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1.1.1, 2013.8.1, 2017.2.23>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3.9.26.>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한다)<개정 2013.8.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3.8.1>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3.8.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3.8.1>마.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높이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신설 2020.6.1.>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것만 해당한다)<개정 2006.3.15, 2013.8.1>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3.8.1>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3.8.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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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0.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 10세대 미만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0.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본조신설 2012.7.10>, <개정 2015.12.28>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3>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미만의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8.1> [2017.2.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으로 부지가 확장하는 경우 다만, 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다.<신설 2013.8.1> , <개정 2023.9.26.>[2017.2.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3.2.>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013.8.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8.1., 2023.11.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2013.8.1> 1.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1.1,2013.8.1>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013.8.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가림 및 통로의 차단, 경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3.8.1, 2016.10.1, 2018.5.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6.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3.8.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 2023.11.10.>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4.6.30.>, <개정 2022.3.2.>[제목개정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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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8.1, 2016.10.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6.30.>,<개정 2016.10.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법인을 말한다.<개정 2006.3.15, 2013.8.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8.1.1>

<개정 2014.6.30>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 2013.8.1, 2014.6.30., 2023.11.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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