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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제76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78조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0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1조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장 보칙

제82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제84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의2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9조 선수금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1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2조 허가 취소 등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4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5조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3

제96조의3 삭제 <2020.3.3>

제9장 벌칙

제9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8조 이행강제금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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