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1.12.30, 2025.5.19, 2026.1.5>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사업대상지 및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본조신설 2021.12.30]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12.31, 2020.3.26, 2020.12.31, 2023.3.27, 2023.12.29, 2024.5.20>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6. 영 제8조의2의 3등급에 해당하는 빈집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삭제 <2024.3.20>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2021.12.30>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3.26, 2021.12.30>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각각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0.7.16., 2021.12.30, 2025.3.27>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증감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250미터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5.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대괄호 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은 8미터로 한다. <신설 2021.12.30, 2023.12.29>[제목개정 2020.7.16]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입주요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른 빈집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당초 계획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정비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한 정보를 도시정비조례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총회에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8>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10.4]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위원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3.10.4]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30조제1항의 검토 및 심의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만으로 시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위원은 해당위원회 심의하는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하며, 제30조제2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을 해당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한다.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0.4]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10.4>

삭제 <2023.3.27>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19>[제목개정 2025.5.19]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의 산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구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