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ㆍ국가유산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고시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1-11-17, 2014-01-09, 2024.6.10.>1.∼ 3. <삭제 2009-01-1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2014-01-09, 2019.11.7., 2024.9.25., 2025.7.18., 2025.11.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16-05-19>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나. 금융업소 및 사무소다. 오피스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9-07-17>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바.「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구 지역은 창고시설 중 창고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6-11-20>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나.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전문개정 2009-10-05]다. 도료류 판매소 <신설 2006-11-20>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주차장나. 세차장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나. 식물과 관련된 가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는 제외)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종 2021.2.23.> <개정 2021.9.30.>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9.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마. 고압가스 판매소바. 도료류 판매소사. 도시가스 제조시설아. 화약류 저장소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검사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나. 매매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 정비공장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나. <삭제 2018-11-0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관망탑나. 휴게소다.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전문개정 2014-05-26]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04-13>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11.7., 2024.9.25.>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7-07-17>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019-02-20>, <개정 2024.9.25.>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다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7-07-17>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019-02-20> <개정 2021.2.23., 2024.9.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다.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라.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마. 고압가스 판매소바. 도료류 판매소사. 도시가스 제조시설아. 화약류 저장소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작물 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마. <삭제 2018-11-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제목개정 2014-05-26]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1-09>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06-11-20, 2009-10-05>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나. 고압가스충전·저장소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가. 버섯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라.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물원·식물원 제외)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0-29>

영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8-04-19>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2014-01-09, 2024.9.2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나. 전시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다. 직업훈련소라.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03-02>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04-19>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04-19>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운전학원·정비학원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도축장나. 도계장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05-26]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2024.9.25.>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사목·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충분한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4-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수변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4-19, 2025.7.18.>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산정은「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건축법」 등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2-2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공작물(가설건축물 포함)·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경관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4-19>, <개정 2024.9.25.>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자원을 해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15-12-28> <개정 2018-04-19, 2024.6.10., 2024.9.25.>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19> <개정 2021.2.23.> <개정 2022.4.21., 2024.9.2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04-19> <개정 2018-11-05> <개정 2019-04-17>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3항에서 이동, 2018-04-19>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05-19>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20.06.02.>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4-05-26> <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14-05-26, 2016-05-19>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5-09-30,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02-22, 2014-05-26, 2016-05-19> <개정 2020.06.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9-01-12> <개정 2009-10-05><개정 2015-12-28><개정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1-11-17, 2014-05-26, 2015-12-26, 2016-05-19> <개정 2018-04-19, 2024.6.10., 2024.9.25.>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09-10-05, 개정 2010-02-22> <개정 2016-05-19, 2024.9.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0-02-22, 개정 2011-01-10>[제7항에서 이동 2011-11-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05, 2015-12-28, 2016-05-19>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1-01-10>[제9항에서 이동 2011-11-17] <개정 2012-10-02,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 제84조의2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영 제84조의2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16-12-30, 2024.9.25.>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8-04-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8><개정 2016-0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07-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04-19> <개정 2021.2.23., 2024.9.25., 2025.7.18.>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9-01>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7.18.>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20, 개정 2010-02-22, 2014-05-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생활숙박시설,「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용적률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개정 2021.2.23., 2024.9.25.>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17, 2009-01-12, 개정 2011-01-10>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과 제4항 및 제15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기숙사와 주택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06-04-17, 2006-11-20, 2009-01-12, 2010-02-22, 2014-01-09, 2014-05-26, 2019.11.7.>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제1항과 제4항 및 제15항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삭제 <2024.9.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09-29> <개정 2018-04-19> <개정 2019-02-20> < 개정 2022.10.12., 2024.9.25.>

<삭제 2015-12-28>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09-29> <개정 2018-04-19> <개정 2021.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된 사회복지시설에 한하며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9-30>[제11항에서 이동 2016-09-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제12항에서 이동 2016-09-29] <개정 2018-04-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04-19> <개정 2021.2.23., 2024.9.25., 2025.7.18.>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9-01>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택·생 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9-02-20 시행 2019-09-01> <개정 2021.2.23.>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다른 법령 및 이 조례의 다른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9-0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05,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2014-01-09>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05-26> <개정 2022.10.12.>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4-01-09>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01-0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01-09>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05, 2011-04-11, 2014-01-09>

<삭제 2015-12-28>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05-26>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01-09> <개정 2018-11-05>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4-01-09>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71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4-01-09>[본조신설 2011-04-11][제목개정 2014-01-09]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01-09>

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4-11, 2014-01-09>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심의결과를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본조신설 2009-01-12]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1-20, 2014-01-09>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1-20, 2010-02-22, 2014-01-09>

<삭제 2014-01-09>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2.>[전문개정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