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 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1의 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의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의 2. 삭제 <2010.7.23>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 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