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삭제 <2013.2.15>

제35조 삭제 <2013.2.15>

제36조 삭제 <2013.2.15>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3 삭제 <2013.2.15>

제36조의4 삭제 <2013.2.15>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제37조 삭제 <2013.2.15>

제38조 삭제 <2013.2.15>

제39조 삭제 <2013.2.15>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1조(교원의 자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절 통칙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3조(교과)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7조의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