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 삭제 <2025.8.14>

제5조의3 삭제 <2025.8.14>

제5조의4 삭제 <2025.8.14>

제5조의5 삭제 <2025.8.14>

제5조의6 삭제 <2025.8.14>

제5조의7 삭제 <2025.8.14>

제5조의8 삭제 <2025.8.14>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제6조(운송약관)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 삭제 <2017.3.21>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5조 삭제 <2015.6.22>

제15조의2 삭제 <2015.6.22>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