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3. 2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공청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중계,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2)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설치 제공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31)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ㆍ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ㆍ공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 2. 31)[제목개정 2021. 1 2. 31]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31)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21. 1 2. 31)[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21. 1 2. 3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9. 15, 2009. 1 2. 29)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고시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 31)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1, 2021. 1 2. 31)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31)[본조신설 2017. 8. 4]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그 방법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2. 3. 14]

영 제5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횟수를 말한다.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인접한 토지와의 높낮이차,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1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4)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12. 6. 5, 2014. 5. 20, 2015. 1 0. 30, 2017. 9. 29, 2021. 1 2. 31, 2022. 3. 14, 2024. 3. 20, 2025. 1 1. 3)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장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09. 1 2. 29) 1.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 1. 11, 2012. 6. 5, 2014. 5. 20, 2014. 1 0. 10, 2015. 1. 2, 2015. 1 0. 30, 2018. 1. 22, 2018. 8. 13, 2019. 1 0. 18, 2021. 1 2. 31, 2022. 1 2. 30, 2023. 6. 28, 2024. 3. 20, 2025. 1 1. 3)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재된 토지는 훼손 또는 변경 전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6.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에 따른 생태면적의 확보 기준을 따를 것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따른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 1. 11, 단서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 2. 31)[시행일 2023. 7.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 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 2015. 1 0. 30) 2. 삭제 ( 2015. 1 0. 30)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제 ( 2015. 1 0. 30)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은 별표 1의5와 같다. (신설 2012. 6. 5, 개정 2021. 1 2. 31, 2022. 3. 14, 2024. 3. 20)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제목개정 2009. 4. 30]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4, 2024. 1 1. 13)

삭제 ( 2024. 1 1. 13)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화성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7. 8. 4)[제목개정 2017. 8. 4]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3. 20) 1.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 달성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말한다]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을 조정하는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 2. 30]〔종전 제27조의4에서 이동 2025. 1 1. 3〕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 0. 30, 2018. 8.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