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의 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의 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의 2. 삭제 <2020.3.31>

삭제 <2020.3.31>

1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2014.5.20>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삭제 <2020.3.31>

4의 2. 삭제 <2020.3.31>

삭제 <2020.3.31>

삭제 <2020.3.31>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2020.3.3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삭제 <2020.3.31>

삭제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