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出再)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 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1.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말한다. 13.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 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 금액을 말한다. 18.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제2편 공제사업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제조합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공제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은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4.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7.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공제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8.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9. 모집을 할 수 있는 해당 임ㆍ직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임ㆍ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10. 융자 및 보증 등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금품(공제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에 대한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제1절 사업방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에는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공제계약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공제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공제상품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류,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공제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에 공제조합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2절 약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 여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제24조에 따른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 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 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3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제수리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 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 업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가. 경험손해율의 변동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등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에 따른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절 기초서류의 제출절차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기재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종류,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장은 법 제38조의8에 따라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공제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해당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해당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3. 제2호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그밖에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5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 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100% 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5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위험준 비금 환입은 당기순손실 금액내(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 기준)에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절 일반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