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9.20, 2018.7.4, 2020.5.2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 영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0., 2023.10.4.>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0., 2023.10.4.>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3.2.25, 2020.5.20>[제목개정 2020.5.2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삭제<2020.5.20>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운용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전문개정 2025. 7. 15.]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3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5.7.31>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7.8.14 >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9.20>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9.20>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개정 2016.9.20>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9.20>

삭제<2019.2.28>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 포함)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동주택,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종교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5.5.2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도시계획도로포함)·상수도(「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5.7.3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시장은 토지형질변경으로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감리자를 두도록 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가. 대상사업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1)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의 사업2) 높이 3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5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나. 감리자의 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다. 감리자의 의무 : 감리자는 개발행위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그 밖에 개발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주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7.31>1)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의 경우 원상 복구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2)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에서 둘 이상의 사업으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

영 별표 1의2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1. 소음·진동·분진·급배수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교통이 크게 손상될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분진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시거장애,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5. 7. 15.]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전문개정 2025. 7. 15.]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2.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ㆍ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ㆍ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물환경보전법 」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6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것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자.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32조제1호카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25. 7. 15.]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 저장소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전문개정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