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22.4.29.>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9.28>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9, 2012.9.28, 2014.7.14>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12.9.28, 2014.7.14., 2018.5.25., 2021.9.28.>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2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10퍼센트 미만 <개정 2020.9.29.> 3. 건축물의 높이 : 1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19.12.31.]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9.]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 관리비용,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9., 2025.1.10.>[전문개정 2013.5.3]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3.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28.]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2019.12.3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9, 2014.7.14> 2.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6.5.>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6.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6.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5.1.10.>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12.12, 2014.7.14>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개정 2009.9.29>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성토.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7.14>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7.14>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1.9, 2014.7.14>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7.14>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7.14>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13.5.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8.5.25.> 2. <삭제 2017.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3.5.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4.7.14, 2015.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9.12.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5.3., 2025.1.1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본조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12.9.28.]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4>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14.7.14, 2015.6.5., 2024.3.5.>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24.3.5.>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24.3.5.>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3]

<삭제 2019.12.31.>

<삭제 2015.6.5.>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09.1.9>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7.14>[전부개정 2005. 6.16]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5.25.]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1.8.>[본조신설 2013.5.3]

<삭제 2015.1.2>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5.6.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2.12>[제목개정 2015.1.2., 2017.3.31.]

<삭제 2015.1.2>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2015.6.5., 2018.5.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개정 2006.12.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6.12.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12.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2.12>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2.12, 2014.7.14>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제목개정 2015.1.2., 2017.3.31., 2018.5.25.]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개정 2006.12.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2.1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2.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12.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2.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12.12, 2014.7.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2.12>[제목개정 2017.3.31.]

<삭제 2015.1.2>

<삭제 2015.1.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4.7.14> 1. <삭제 2015.1.2> 2.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5.1.2> 3. <삭제 2015.1.2> 4. 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9., 2015.1.2., 2018.5.25.> 5. <삭제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