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16〉

법 제2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ㆍ6ㆍ4, 2009ㆍ12ㆍ29, 2014ㆍ1ㆍ7〉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삭제〈2016ㆍ5ㆍ13〉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에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ㆍ「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ㆍ「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시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ㆍ7〉

법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ㆍ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9ㆍ7ㆍ12〉

시장이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3ㆍ2, 2012ㆍ11ㆍ16, 2014ㆍ1ㆍ7, 2017ㆍ7ㆍ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2ㆍ11ㆍ16]

삭제〈2015ㆍ5ㆍ15〉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22.4.15.]

법 제26조 및 제52조의2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 및 비용 산정은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2.]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2., 전문개정 2023.12.11.]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7ㆍ21, 2017ㆍ7ㆍ10〉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의2삭 제〈2012ㆍ3ㆍ2〉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ㆍ6ㆍ10]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7ㆍ7ㆍ1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4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ㆍ6ㆍ4][제목개정 2012ㆍ11ㆍ16]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성장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14ㆍ7ㆍ4]

삭제〈2016ㆍ5ㆍ13〉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ㆍ6ㆍ4, 2012ㆍ11ㆍ16, 단서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에 한정한다) 5. 삭제 < 2023. 1 0. 3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5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4, 2017ㆍ7ㆍ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삭제〈2014ㆍ7ㆍ4〉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삭제〈2014ㆍ7ㆍ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삭제〈2014ㆍ7ㆍ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삭제〈2014ㆍ7ㆍ4〉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삭제〈2014ㆍ7ㆍ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삭제〈2015ㆍ5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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