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ㆍ5ㆍ13〉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4, 2015ㆍ1ㆍ7,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09ㆍ12ㆍ29〉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신설 2016ㆍ5ㆍ13, 개정 2022.4.15.〉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3ㆍ6ㆍ10, 2016ㆍ5ㆍ1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ㆍ5ㆍ13〉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7ㆍ4〉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ㆍ7ㆍ10〉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 0. 31.>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ㆍ3ㆍ13〉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0ㆍ3ㆍ13〉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5ㆍ13〉〔전문개정 2015ㆍ5ㆍ15〕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07ㆍ6ㆍ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6ㆍ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19ㆍ7ㆍ1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ㆍ1ㆍ7, 2015ㆍ1ㆍ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19ㆍ7ㆍ12〉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위촉된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ㆍ1ㆍ7〉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1ㆍ7〉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ㆍ12ㆍ29〉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7〉

삭제〈2015ㆍ1ㆍ7〉

위원장은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ㆍ1ㆍ7, 2017ㆍ7ㆍ10〉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4ㆍ1ㆍ7〉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ㆍ1ㆍ7〉[본조신설 2012ㆍ3ㆍ2]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ㆍ3ㆍ2, 2017ㆍ7ㆍ1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ㆍ11ㆍ16, 단서삭제 2015ㆍ1ㆍ7〉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ㆍ6ㆍ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ㆍ6ㆍ4]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22.4.15.〉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ㆍ3ㆍ2]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ㆍ1ㆍ7〉

시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