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5.9. 8. 조례2168,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1. 1 4. 조례 2125, 2015.9. 8. 조례2168><개정 2023. 1 2. 15.>

영 제25조제4항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 <단서 신설 2021.12.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영 제25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전문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4. 1 1. 1 4. 조례 2125>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6.영 제46조제7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페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 시키는 경우에는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페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2.6.4 조례 2021호, 개정 2012.12. 28. 조례 2041호, 2019.8.9.>9.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0.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1.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8.9.>

영 제44의3 및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8.9.>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22.2.15.><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다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2.6. 4. 조례 2021호, 2014. 1 1. 1 4. 조례 2125>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9. 1 2. 21 조례1927>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 2168>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 등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개정 2021.12.31.>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재활용 골재ㆍ사업장 폐토양ㆍ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4) 높이 2미터 이상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8.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5조제1항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 2015. 9. 8. 조례2168>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8.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 1. 1 4. 조례 2125>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 신설 2021.12.3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호 신설 2021.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 이하인 경우［본호 신설 2021.12.31］[본조신설 2012.6. 4. 조례2021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개정 2012.6. 4. 조례2021호>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2012.6. 4. 조례2021호>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호 신설 2021.12.31.］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또는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 1: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같다)이상, 암일 경우 1:0.7이상, 성토 비탈면의 경사는 1: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5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와 설계방법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토·성토를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지 내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신설 2019.8.9.>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분할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2. 1 2. 2 8. 조례2041호]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 1 2. 15.>

삭 제 < 2009. 1 2. 21 조례19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2019.8.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12.6. 4. 조례2021호>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시설<신설 2012.6. 4. 조례2021호>

삭 제 < 2009. 1 2. 21 조례1927>

삭 제<개정 2009. 1 2. 21 조례1927> <삭제 2019.8.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8.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8.9.>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삭제 2019.8.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12미터 이하 또는 3층으로 한다.<개정 2019.8.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거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8.9.>

삭제 <삭제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