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 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19,2016.6.1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신설 2009.10.12,2014.08.08,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12, 개정 2013.10.18,2014.08.08,2016.6.1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02.15, 2013.10.18,2014.08.08 개정2016.6.10., 2024. 9. 2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10><개정 2021.10.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8><개정 2022.1.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1.10.>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3. 4, 2010. 1 1. 19,2016.6.10>

제52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02.15, 개정 2016.6.10>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2.15,개정2014.08.08>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08.08., 개정 2024. 9. 2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18] 제11호 (1) 부터 (4)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신설 2015. 0 4. 10>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8] 제11호 (1) 부터 (4)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2,2015.04.10>

<삭제 2014.08.08>1.<삭제 2014. 08.08>2.<삭제 2014. 08.08>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6.6.1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3.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 과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0 2. 15> 1. 양양군의회 의원 <개정 2013. 1 0. 18> 2. 양양군 소속 공무원<개정 2013. 1 0. 18>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0 4. 10,2016.6.10>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0. 18>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신설 2015. 0 4. 10>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2016.6.10>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6.6.10>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신설2016.6.10><개정 2021.10.1.>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0. 18><개정 2021.10.1.>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3. 1 0. 18>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0. 1 1. 1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호,영 제57조제4항제3호,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0. 1 1. 19, 2012. 0 2. 15> 3. <삭제 2004. 6. 3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6. 30, 2006. 1.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와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2.28>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9. 2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3. 1 0. 18>

영 제113조의3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2. 6>,<개정 2010. 1 1. 19, 2013.10.18>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 0. 18>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0. 18>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1 1. 19,2015.04.10>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10명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5. 0 4. 10>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0 4. 10>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