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1.1>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삭 제 2015.10.22.>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영 제39조의2와 법 제44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 2022.4.22., 2024.11.4.>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2023.3.31., 2024.11.4.> 1. <삭제 2024.11.4.> 2. <삭제 2024.11.4.> 3. <삭제 2024.11.4.> 4. <삭제 2024.11.4.> 5. <삭제 2024.11.4.> 6. <삭제 2024.11.4.>[제목변경 2024.1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1, 2024.11.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4.1.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1>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12.27.><개정 2018.1.12>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본조신설 2023.3.31.]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 이내로 하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본조신설 2023.3.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24.11.4.>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30, 개정 2014.1.1, 2024.11.4.>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24.11.4.>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 1 0. 30., 2024.11.4.> 4.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ㆍ허가 하고,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0. 30.>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0. 3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따른다. <개정 2024.11.4.>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개지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을 위해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등 녹화단장을 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대지와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8.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6.12.27.> 9. 절개지 복구계획은 사방공법, 절개지 복구 시방서 등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4.11.4.>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24.11.4.>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개정 2012. 1 0. 30., 2024.11.4.>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4.11.4.>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4.>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5.10.2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 0. 30., 개정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2, 2024.11.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4.11.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2024.1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1.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8.1.12>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10.27., 개정 2015.10.22.,개정 2018.1.12>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10.27.,개정 2018.1.12, 2024.11.4.> 10.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4.>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4.1.1, 2024.11.4.> 1.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신설 2012.10.30.> 2. <삭제 2018.1.12>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1.1, 2024.11.4.>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0. 30., 2024.11.4., 2025.12.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0.22.>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10.22.>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0.22.>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0.22.>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10.22.>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10.22.>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10.22.>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호와 같다. 2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3.3.31.,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 2012. 1 0. 30.>

삭제<2023.3.31.>

삭제< 2012. 1 0. 3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12.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 2012. 1 0. 30.>

삭제 < 2012. 1 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