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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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 2. 26.>

<삭제 2019. 2. 26.>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신설 2019. 2. 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

(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9. 2. 26.>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9. 2. 26.>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9. 2. 26.>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9. 2. 26.>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9. 2. 26.>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9. 2. 26.>

<삭제 2019. 2. 26.>

<삭제 2019. 2. 26.>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6.>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삭제 2019. 2. 26.>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삭제 2019. 2. 26.>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50이하)〈개정 2015.10.8〉 <개정 2022. 9. 15.> 20. 농림지역 : 100분의 20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20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3. 6> <개정 2021. 3. 9.>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패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00분의 150범위 내로 한다.〈신설 2015.10.8〉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 1 2. 16.>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5.10.8.〉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부지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제8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3. 6> <개정 2021. 3. 9.>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100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분의 100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00분의 150 이하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00분의 130을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규역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의 범위는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17. 3. 6>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8〉<개정 2022. 9. 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15.>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15조에 따라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1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건 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위원의 해촉,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7조,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8조의4,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