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1의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삭제 <2011.11.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삭제 <2011.11.14>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의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의 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 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삭제 <2021.1.5>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