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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 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4조 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

제5조 삭제 <2022.2.8>

제6조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8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9조 스포츠지도사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의2 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5 노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6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제10조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조의2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조의3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4 자격검정계획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연수과정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 연수계획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4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6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의7 의견 청취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8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의9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2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3조 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4조 우수 선수의 고용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8.9>

제15조의4

제15조의4 삭제 <2022.8.9>

제15조의5

제15조의5 삭제 <2022.8.9>

제15조의6

제15조의6 삭제 <2022.8.9>

제15조의7

제15조의7 삭제 <2022.8.9>

제15조의8

제15조의8 삭제 <2022.8.9>

제15조의9

제15조의9 삭제 <2022.8.9>

제15조의10

제15조의10 삭제 <2022.8.9>

제15조의11

제15조의11 삭제 <2022.8.9>

제15조의12

제15조의12 삭제 <2022.8.9>

제15조의13

제15조의13 삭제 <2022.8.9>

제15조의14

제15조의14 삭제 <2022.8.9>

제15조의15

제15조의15 삭제 <2022.8.9>

제15조의16

제15조의16 삭제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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