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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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의료인
시행예정 2026.11.12제2조(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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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료기관
시행예정 2026.11.12제3조(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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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병원등
시행예정 2026.11.12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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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종합병원
시행예정 2026.11.12제3조의3(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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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행예정 2026.11.12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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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시행예정 2026.11.12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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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시행예정 2026.11.12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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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시행예정 2026.11.12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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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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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시행예정 2026.11.12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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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산사 면허
시행예정 2026.11.12제7조
시행예정 2026.11.12제7조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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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등
시행예정 2026.11.12제9조 국가시험 등
시행예정 2026.11.12제9조(국가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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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시행예정 2026.11.12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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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시행예정 2026.11.12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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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시행예정 2026.11.12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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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시행예정 2026.11.12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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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시행예정 2026.11.12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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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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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탁물 처리
시행예정 2026.11.12제16조(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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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진단서 등
시행예정 2026.11.12제17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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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처방전
시행예정 2026.11.12제17조의2(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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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시행예정 2026.11.12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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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시행예정 2026.11.12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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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시행예정 2026.11.12제19조(정보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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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시행예정 2026.11.12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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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록 열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1조(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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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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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시행예정 2026.11.12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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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2조(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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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의무기록
시행예정 2026.11.12제23조(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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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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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시행예정 2026.11.12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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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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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시행예정 2026.11.12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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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시행예정 2026.11.12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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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시행예정 2026.11.12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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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고
시행예정 2026.11.12제2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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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사체 신고
시행예정 2026.11.12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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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시행예정 2026.11.12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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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시행예정 2026.11.12제27조의2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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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시행예정 2026.11.12제28조(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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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립 허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29조(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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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2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