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제14조 삭제 <2014.1.7>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9조(변경등록)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6조 삭제 <2019.6.25>

제27조 삭제 <2019.6.25>

제28조 삭제 <2019.6.25>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5>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