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태안군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계획 및 태안군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9.8.9.>

군수는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붙임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공고열람 사항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ㆍ면 소재지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조 이동 2019.12.2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9.26.>

영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8.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9.8.9.> 4. 인공구조물 <개정 2019.8.9.>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연장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절토ㆍ성토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9.12.20.]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인공구조물의 설치 <개정 2019.8.9.>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인공구조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9.8.9.>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인공구조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9.8.9.>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4.9.26.>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9.8.9.>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조 이동 2019.12.20.]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삭제 2021. 1 1. 5.>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수립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토지이용에 관한 조성계획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삭제 2021. 1 1. 5.>

<삭제 2021. 1 1. 5.>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개정 2024.9.26.>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3. <삭제 2021. 1 1. 5.>

영 제71조 및 규칙 제11조의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의1과 같다.<신설 2024.9.26.>

영 제71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제목개정 2024.9.2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