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3. 4. 16.>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9. 3. 15.]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본조신설 2021. 9. 2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 2. 31.>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 2. 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9. 3. 15.>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0. 9., 2013. 4. 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27.]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사업시행자가 건폐율 등의 완화를 위해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명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납부하려는 경우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하며, 사용 용도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3.]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의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한 차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24.>[본조신설 2021. 9. 27.][제16조의3에서 이동 < 2026. 3. 3.>]

삭제 < 2015. 2. 17.>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4. 5. 13., 2017. 6. 29.>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는「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는「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 31., 2014. 5. 13., 2021. 9. 2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5. 2. 17., 2017. 6. 29.>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 2015. 2. 17.>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 1. 18.,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 1.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의3삭 제 < 2021. 9. 27.>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8. 14.>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평택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한다. <신설 2013. 4. 16., 2017. 6. 2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2. 17., 2024. 7. 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04. 6. 5.]

삭제 < 2004. 6. 5.>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7., 2024. 7. 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인 경우는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다만, 주차장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다만, 축사 중 양어 시설에 대해서 특화경관(수변)지구 신규 지정 고시 이전 별도 허가를 득한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20. 1 1. 6.]

삭제 < 2004. 6. 5.>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전통)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3. 15.]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조망권)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제목개정 2019. 3. 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의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전문 개정 2020. 1 1. 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 2020. 1 1. 6.>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4. 특화경관(수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삭제 < 2020. 1 1. 6.> 6. 특화경관(전통)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